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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시보드

연도별 납입액 vs 법정 최소부담금 백만원

2025.12 DC 누적 납입금 vs DB형 전환 시 추계액 백만원

핵심 결론

    납입실적

    월별 납입액 추이 백만원 · 광주은행 부담금 납입 증명서

    연도별 납입액 백만원

    일시 대액 납입 그 해 월 중앙값의 2배 초과

    2016~2019년 대액 납입은 DC 가입 시 과거 근속분 소급 적립으로 추정(2016년 말 ERP 추계액 피엔에스 8.4억·정공 8.2억). 은행 가입자별 납입명세로 성격을 확정해 기록해 둘 것.

    월별 납입 상세 백만원

    ERP 대사

    연도별 실제 납입 vs ERP 급여대장 기반 법정 최소부담금 백만원 · 임금총액 ÷ 12 (근퇴법 §20①)

    연도별 상세 백만원

    • 임금총액 = ERP 급여대장(pspay01t/02t) 지급항목 합계(상여 포함, 공제·퇴직금 제외). 피엔에스 = site 1, 정공 = site 3. 2공장(site 6)·용역(site a·b)은 제외.
    • ‘전원’ 소요에는 임원·계속근로 1년 미만자·DC 미가입 외국인이 포함되어 납입률은 낮게 보이는 상한 추정치. 임원분·1년 미만분을 별도 표시.
    • 정공 소요액에는 DC 미가입 임원(회장 등)과 외국인근로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기준 정확한 대사는 ‘2025 가입자별’ 탭 참조.

    ERP 퇴직급여 추계액 추이 백만원 · psret01t gbn=3, 기준월별

    ERP 퇴직금 정산(실지급) 백만원 · gbn 1·2

    2025 가입자별 대사

    구분별 요약 백만원 · 은행 총납입현황(2025.12.31) × ERP 2025 급여대장

    • 신고 임금총액 = 회사가 은행에 등록한 연간임금총액. ERP 임금총액 = 2025년 급여대장 실적. 부담금 = 임금총액 ÷ 12.
    • 실제 납입액은 신고값 기준 부담금과 거의 일치하므로, 과소 납입의 원인은 신고 임금총액이 실제보다 낮게 등록된 데 있음(연장수당·상여 미반영 추정).
    • ERP 임금에 실비변상 항목(교통비·통신비·식비 등)이 포함될 수 있어 규약상 제외 항목이 있으면 차이는 그만큼 줄어듦.

    가입자별 상세 백만원 · 열 제목 클릭 시 정렬

    DC 미가입자

    ERP 재직자(계속근로 1년 이상) 중 은행 DC 가입자 명부에 없는 인원 백만원

    • 외국인 여부는 성명 표기(영문·국적 표시)로 추정. 외국인근로자(E-9)는 출국만기보험(외국인고용법 §13)으로 퇴직금을 갈음하되,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법정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함.
    •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급여제도(근퇴법) 대상이 아님 — 정관·임원퇴직금규정 적용.
    • 용역(사내도급) 소속은 별도 법인 소속 가능성이 높아 집계에서 제외.

    DB·DC 비교

    2025.12 DC 누적 납입금 vs DB 추계액 백만원 · 두 회사

    구분별 비교 백만원

    DC 누적 기업납입금은 가입 이후 누적 원금(운용수익·중도인출 미반영). DB 추계액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근속일수 ÷ 365), ERP 2025-12 기준월.

    현 재직 근로자 기준 연도별 당해 비용 백만원 · 임원 제외 · DC = 임금총액÷12, DB = 추계액 전년 대비 증가분

    연도별 비용 상세 백만원

    • DC 부담금은 정의상 임금의 8.33%로 고정되나 DB 비용은 임금 인상이 과거 근속분까지 소급되어 인상기에 급증(2016·2020·2023년).
    • DC형의 운용수익은 근로자 몫이라 회사 비용 비교에서 제외. DB형이면 운용수익이 회사 적립 부담을 낮추므로 순비용 차이는 이보다 작음(10년 전망에 반영).
    • 조회 시작 전 입사자의 첫 해는 제외. ERP 추계가 없는 해(2022년 등)는 급여대장으로 자체 산정.

    10년 전망

    DB 채무 vs DC 적립 10년 전망 백만원 · 2025.12 근로자 기준(임원 제외), 현 인원·근속 유지 가정

    연도별 전망 백만원

    시나리오 요약 (2035년) 백만원

    • DB = 평균임금이 임금상승률로 오르고 근속이 1년씩 늘어나는 추계액. DC = 기존 적립금 운용수익 부리 + 매년 임금총액÷12 추가 납입.
    • DB/DC가 100% 미만이면 DB형이 회사에 유리(필요 적립이 DC 납입보다 적음), 100% 초과면 DC형이 유리.
    • 기준 임금상승률 3.1% = 최저임금 2019~2025 연평균 복리 상승률. 입·퇴사, 외국인 교체, 임금체계 변화는 미반영.

    제도 비교·권고

    DB형·DC형 제도 비교

    제도 선택 판단

    결론: 두 회사 모두 현행 DC형 유지가 타당. DB 전환은 근로자대표 동의, DC 적립금 이관·정산, 최소적립금 즉시 확보, 매년 재정검증 부담이 따르고 임금상승 국면에 과거 근속분까지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.

    개선 권고 (우선순위)

    유의 사항 및 자료 한계